출판 도서
계약법
분류법학
저자박영복, 박희호
가격23,000원
발행일2024-02-16
총 페이지384
ISBN979-11-7199-138-9
부가기호
도서 소개

계약이 궁금한 예비 법조인과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을 위한 계약법 A to Z! 이 책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개인 간의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인 ‘계약법’의 개념 및 총칙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.

우리 민법전은 제3편 제2장을 계약이라고 하여, 총15절을 두고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다. 그중 제1절 총칙은 계약의 성립(제1관), 계약의 효력(제2관), 계약의 해지와 해제(제3관)의 계약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에서는 총 15종의 개별적인 전형계약 유형을 규율한다. 계약법은 이러한 민법전에 규정된 계약유형에 대한 규정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만,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그 이외의 다른 계약 유형들도 규율하며, 민법전 이외에도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특별법의 내용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. 이 책은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계약법을 다룬다. 법률의 조문과 판례의 이론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되어 독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계약법에 관련한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.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다룬 사례들을 다수 소개함으로써 계약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예비 법조인은 물론, 계약법과 관련한 생활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계약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작가 소개

저자: 박영복

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

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

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


저자: 박희호

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
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석사

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

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원

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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